“메타버스 신사업 진흥? 오히려 정부가 발목 잡는다”

“한국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로서 치고 나가야 합니다.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다음으로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선전하는 상황 속, 한국은 충분히 메타버스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규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메타버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신사업’이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메타버스 관련 연관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5조달러(약 64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웹3.0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많은 기업, 국가에서 신사업 진흥을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정부 또한 메타버스 특별법 등 신사업 전개를 위한 여러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다.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방향’ 포럼에서 메타버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대체로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와 소외계층 없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이원욱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사업과 관련해 국회나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국회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련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취지와는 상관없이 정부 정책이 규제가 되어 가로막힌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며,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규제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디지털 자산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며 “메타버스 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잘 돌아가는 순환 생태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용이한 구조를 구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메타버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생태계는 이루어져야 할 기본 구조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메타버스 플랫폼만 만드는 건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그 안의 물을 채워야 하는데 흙을 채운 꼴이라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수영장이라면, 업계가 바라는 것은 수영장 속 물을 채워달라는 얘기지 수영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메타버스 내에서의 경제 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야만 디지털 경제 또한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 부회장 또한 정부의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사업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국가가 신사업과 관련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암호화폐로 이뤄진 블록체인 삼강 체제를 함께 묶어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 부회장은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선 NFT,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구축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정부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 더 나아가 노년층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용이하게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정무 한국블록체인진흥협회 상임 부회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공하고, 단단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탈중앙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최 상임 부회장은 “현재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제페토, 로블록스에서 또한 확실한 토큰 이코노미가 정립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이를 이끌어 갈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만큼, 한국이 이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가상자산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 ▲블록체인 기업 육성 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상임 부회장은 “가상자산을 기업 자산화해 모든 상거래에서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블록체인 기업들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를 완화해 블록체인 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사업 규제에 대해 “정부가 블록체인, 가상화폐 요소가 들어가면 무조건 불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영준 게임블록 대표이사는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에서 자생하기 위해서는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을 버려야 한다”며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또한 전 세계 게임 시장을 점유하는 중국, 일본, 미국 또한 이기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