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마련 ‘분주’

정보의 주인이 데이터 주권을 갖는 마이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 금융 마이데이터가 대대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정부가 공공·의료 부문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를 늘리고, 의료 마이데이터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둔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공공·의료 마이데이터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NIA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내 공공·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과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밑작업이다. 궁극적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NIA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개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종류 늘리고 큰 그림 그린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사용자(정보주체)나 사용자가 지정한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용자가 자신의 행정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과 필요한 데이터를 한 번에 제출하는 ‘묶음 서비스’가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실무를 맡는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종류를 140종에서 올해 180종으로 늘린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 건강진단결과서,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

묶음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신청 등 필요한 상황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NIA는 묶음 서비스의 데이터 종류를 지난해 35종에서 올해 50종으로 늘린다. 데이터 송·수신 확인,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설치, 포털 연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NIA는 공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마이데이터 관련 국내외 법 제도와 업계의 서비스·기술 환경을 분석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타 분야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고도화 통합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중기적 계획과 3개년 계획을 각각 세워, 최종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기관협약, 워킹그룹 운영 등을 지원한다. NIA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올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공유·활용 위한 기반 마련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첫 삽을 떴다. 작년 2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서 선보인 ‘나의건강기록 앱’이 그것이다. 이곳에서 사용자(정보주체)는 자신의 투약이력, 진료이력, 국가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이 사용자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정부가 그리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더 많은 건강·의료 데이터를 필요한 곳에 전송하고 한 곳에서 보여주는 것에 방점을 뒀다.

보건복지부와 4차위는 의료 마이데이터 앱인 ‘마이헬스웨이’를 구축 중이다. 마이헬스웨이는 공공건강 데이터, 병원의료 데이터, 개인건강 데이터, 유전체 정보 등을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플랫폼이다. 약 23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내년 초에는 참여기관을 1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헬스웨이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핵심 서비스로 약 200억원이 투입된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적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사업 기획 연구’에 나선다. 마이헬스웨이 구축에 앞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오는 2030년까지 의료 데이터 공유·활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의료 마이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수기로 작성된 각종 병원 발급 서류를 디지털화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이력이나 알레르기 정보, 응급실 전원시 필요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예를 들어, 진료 시 약물 등 특이기록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다이어트 등 일상 건강관리에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비슷한 취지에서 의료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개인 의료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병원, 보건소, 읍면동 공무원,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개인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플랫폼 설계를 기반으로 페이퍼리스 의료사무 디지털화, 국민 참여 기반의 건강관리 활성화 등 혁신 서비스가 구현되는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