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가 양자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 활성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 가운데,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으로 나온 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수준은 다른 경쟁국가 대비 81.3% 정도에 불과하며, 양자컴퓨팅 기술은 71.8% 수준으로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가 다른 ICT 기술 부문에서 최소 85%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경쟁력이 낮은 것이다.

하지만 양자 기술을 마냥 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IBM, 구글 등 미국 기업은 양자 컴퓨팅을 비롯한 기술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양자 컴퓨터 개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 사이의 중론이다.

이 후보자도 양자 기술 현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후보자는 “국내 양자 기술은 다른 국가 대비 뒤처져 있으며, 특히 양자컴퓨팅 기술은 더 많이 뒤처져 있다”며 “그래도 양자 암호화 부문은 산업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양자 기술은 첨단전략기술의 핵심으로, 2021년 11월 과기부도 양자 기술 육성을 위해 ‘양자기술특별위원회’를 제정했으나, 2차 회의까지만 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향후 양자기술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양자 기술 개발에 늦게 뛰어들었으며, 연구비 투자도 경쟁 국가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서 언급한 법안 활성화를 고려하고, 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단행해 양자 기술 한계를 돌파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양자기술 개발 산업화 촉진 법안 처리가 미진한 이유는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냥 시장에 맡기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고, 빠른 시일 내 내부 조정을 통해 법안을 통과하고 양자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게임 체인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내부에서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1, 2차관의 의견을 조율해 큰 시너지를 만들 것”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양자기술 개발 산업화 촉진 법률 추진을 염두에 두고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양자기술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기술 법안 관련 논쟁은 과기부 장관 선정 이후에도 지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법안 측면에서 과학기술 부문을 홀대할 것에 대해 우려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과학기술 중점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그간 보수 진영에서 과학기술 관련 부문을 홀대했다 보니 이번에도 걱정이 된다는 것이 해당 의원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직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앞으로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