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금융제재로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루블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징후는 아직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SIW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 제외해 세계 금융 시스템과 단절시킨 바 있다. 

20일(현지시각)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CSO인 조나단 레빈은 지난 주 목요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러시아나 푸틴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러시아처럼 큰 국가들이 제재를 피하기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작다”고 전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개방된 성격”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시가 쉽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가상자산으로 제재를 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는 있지만, 블록체인의 성격상 장부가 모두 공개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레빈은 “제재 대상자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하기 보다는 대체 통화(다른 국가의 법정화폐나 귀금속 등)로 자금세탁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법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직접 추적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 상원, 러시아 가상자산 제재를 위한 움직임도 보여

지난 주 수요일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 의회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이 러시아와 연동된 가상자산 주소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초안에 따르면 행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거래를 하는 모든 외국인을 검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상 이익이 없을 경우에도 이러한 거래소 운영자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부총리인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트위터에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내 러시아인의 계좌 동결을 요청했는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은 거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래소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랜섬웨어 사태 당시 해커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러시아 소유 가상자산 거래소인 수엑스OTC와 차텍스를 블랙리스트로 올리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수엑스의 웹사이트를 특별제재대상(SDN)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SDN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AC)이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 용의자 등을 추려 관리한다. 미국 거주자 및 기업은 이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번에 미 재무부는 경제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하려는 러시아 정치인과 행정부 인사들을 경계하도록 금융 기관에 경고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으로 경제제재 회피,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어”

금융범죄단속국인 핀센의 모시에르는 러시아에 본사를 두지 않은 거래소들은 루블화로 거래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는 러시아가 가상자산을 화폐로 사용할 만큼의 유동성이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베르뱅크는 지난 주 금요일 경제 제재로 인해 고객들이 러시아와 해외의 은행 계좌로 달러나 기타 화폐로 자금을 송금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스베르뱅크가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인다.올해 1월까지만 해도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자산 전면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패트릭 투메이 상원의원은 상원 청문회에서 완전한 제재 체제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올리가르히들이 자산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바이라인네트워크
<윤희성 기자>heecastl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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