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의 암호화폐 공약, 차이점은?

이번 대선 향방의 바로미터로 떠오른 20·30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유력 주자인 네 명의 후보 중 세 명의 후보는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이고 한 명의 후보만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 과세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부터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현재 2023년으로 과세가 유예된 상황이다. 만약 예정대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투자 소득인 주식 소득에 비해 낮은 공제금액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월 25일 이 후보의 공약집인 소확행 공약 시리즈에 디지털 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식시장과 과세 기준을 같게 한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비과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추가했다. 손실 이월공제란 손실이 날 경우 금액을 이월해 투자수익에서 뺀 뒤 과세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디지털 자산으로 1억을 잃은 투자자가 5년 뒤인 2027년에 디지털 자산으로 5000만원을 번 경우 소득세를 낼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손실인 1억원 중에서 2027년 수익은 5000만원을 공제해도(손해1억–수익5100만원=-4900만원) 여전히 수익률 총합이 비과세 범위인 5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차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 공약인 비과세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투자 수익 중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1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뤄진 디지털 자산 공약 발표 때에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투자자 보호에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윤 후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책 공약을 담은 안플릭스에 디지털 자산 공약을 따로 걸어두지 않았다. 당 측은 현재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바이라인네트워크와의 통화에서 “거래세 및 양도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후 고수익에 대해 추후 부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찍이 양강 후보가 밝힌 ICO허용에 대해서는 “시장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ICO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디지털 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과세에 대해서 유예안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1월 31일 자신의 SNS에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을 작성했다.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도 함께 작성했다. 심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비과세 공제 금액을 250만원을 처음 설계했던 대로 유지해서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심 후보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한 위험자산”이라며 “극도의 변동성을 지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소수에게 초고수익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손실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희성 기자>heecastl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