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의장과 머지플러스 대표는 국감에서 어떤 말 했나

“플랫폼에는 혁신의 축과 독점에 대한 폐해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 속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플랫폼 독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가족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연신 머리를 숙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가장 많이 제기된 의혹은 김 의장의 개인회사이자 카카오 주요주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가족들을 대표직에 앉혀 사익편취, 탈세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남동생에게 퇴직금 14억원을 줬으나, 며칠 뒤 남동생은 다시 회사소속이 됐다”며 “퇴직금을 받기 위한 위장 퇴직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1월 19일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의 주식 330만주를 친인척에게 증여한 점과, 퇴직금을 준 남동생이 대표로 있는 티포인베스트를 흡수합병한 점도 사익편취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범수 의장은 “퇴직 절차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많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빠른 시간에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장의 가족들이 카카오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은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은 본인 지분 외에 계열사 등에 지분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 함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궤도에 오른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를 비롯해 (개인 및 친인척) 지분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친인척들이) 이미 2007년도 카카오에 투자한 것이라,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저도 돌아가고 싶다”고 문제에 동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카오가 높아진 플랫폼 영향력을 남용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미용실 예약, 배달, 대리운전 등 소상공인들의 터전에 카카오가 무분별하게 진출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사과와 함께 “(골목상권 논란 업종) 일부는 철수했고 지분매각도 했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안건도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요금을 올려 비판을 받은 일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장은 “파트너들과 긴밀히 논의해서 시정방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카카오의 전반적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공정위원회는 혁신을 고려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업체 간 상생문제와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것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라며 “법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입점업체들에게 수수료, 광고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줘,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수 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일명 ‘머지사태’의 당사자인 머지포인트의 대표도 참석했다. 머지사태는 대규모 할인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했으나, 관련 법적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대규모 환불이 발생한 사건이다. 업계에서 추산한 피해금액만 약 3000억원이다. 미리 포인트를 대량 구매한 사용자들과, 포인트 이용처인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의원들은 권 대표에게 문제가 됐던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계획과 정확한 피해상황, 진행 상황 등을 요구했으나, 권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환불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상화되거나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이슈가 해결하는 것에 따라서 환불이 아니라 정상화를 통해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피해자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머지사태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머지플러스 외에도 (머지포인트 사용처인) 오픈마켓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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