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을 연내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취지를 밝힌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필요로 했던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점검 시행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및 안전이용문화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 총 4가지 안건을 주요 골자로 한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시범사업에 선정된 업체만이 한정적 수량을 가지고 공유PM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다. 전용주차장 또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확대

현재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하여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공유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7월부터 2개월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1242건에서 812건으로 약 35%가 감소하고, 신고된 8426건 중 99.8%(8406건)이 처리 완료되는 등 지자체 및 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자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첫 시행 당시 6개에서 현재 15개로 참여 자치구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월 이후에도 8개 자치구가 추가돼 연내 23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② 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점검 시행

견인 시행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는 추가로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고, 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견인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부정견인 등 견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점검 시 직접 당사자인 공유PM 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견인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7월 견인 시행 이후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견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견인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즉시견인구역 견인 시 기준 적정 여부, 인허가 된 견인 차량 이용 여부 등”이라 설명했다.

그 결과 일부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즉시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관련해 서울시는 “향후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③ 공유PM 업체와 함께 현장 반영한 상생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자치구 및 공유PM 업체와 소통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견인 시행에 따른 공유PM 업체의 자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페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이 있다. 또 제도적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견인시행시 최종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쿠터·씽씽·스윙 등 공유PM 업체에서 이용자 처벌 관련 약관을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자치구-공유PM 업계가 함께 대대적인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실천과제로 ① 즉시견인구역의 주차금지 안내 ②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③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④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보행자 우선 문화 안내 등을 선정했다.

④ 2022년부터 주차구역 설치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정해진 반납 장소와 별도 주차 구역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자치구 수요조사 및 따릉이 거치대 위치(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견인 신고건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7월부터 견인 시행에 따라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제도 안정화에 따라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X 킥고잉, 이미 ‘전용주차장’ 운영 중

한편 이미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 겸 무선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도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는 ‘부천 스마트시티 챌린지’의 일환으로 설치한 무선충전 ‘킥스팟’이 도심의 질서를 최대 80% 개선하고 서비스 운영 효율을 30% 향상했다고 밝혔다.  무선충전 킥스팟은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무선충전 기술과 관제 기술이 적용되어 거치 시 자동으로 충전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용 거치대로, 킥고잉·LG전자· 부천시 간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부천시 역곡역 부근 5곳에 설치됐다.


무선충전 ‘킥스팟’이 기록한 데이터(출처: 올룰로)

킥고잉은 무선충전 킥스팟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킥스팟 반납 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킥스팟 주변 상점 쿠폰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킥고잉 측은 “약 4개월간의 킥고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킥스팟 20m 이내의 킥고잉 중 약 80%가 무선충전 킥스팟에 반납됐다”라며 “이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시설을 마련하고 혜택을 제공하면 대부분의 이용자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주차 구역에 반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킥스팟을 통한 자동 충전과 관제시스템의 도입으로 배터리 교체와 재배치 등을 위한 서비스 운영 비용이 일반 기기 대비 30% 이상 절약됐다”라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


[바이라인플러스 7월 무료 웨비나 ]
  • 진화된 클라우드 보안 방안과 제로트러스트 업무환경 구현
    날짜 : 2022년 7월 6일 (수)
    시간 : 13:10 ~ 17:30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