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번영’이 최우선 과제…중국, 이번엔 부자들 겨냥했다

빅테크 기업과 사교육 시장 규제 등에 나섰던 중국이 이번엔 부자, 대기업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빅테크 등에 철퇴를 내리면서 꺼내들었던게 ‘공동 번영'(Common prosperity) ‘사회적 공정성'(social fairness)이었고, 부의 불균형 문제 또한 이런 맥락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산당 최고지도부에 “정부가 ‘사회적 공정성’을 위해 부를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고소득층과 기업들이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부자라는 타이틀이 소수에만 한정되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시진핑 주석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오는 2049년까지 “중국을 완전하게 발전시키고, 부유하고도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국 국민들 사이의 공동 번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샤오캉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없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는 계획대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첫 번째 목표를 이룬 것. 따라서 다음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통한 ‘중국몽'(中國夢)을 이루기 위해선 공동 번영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초고속 성장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9년 중국 부자의 수는 처음으로 미국 부자의 수를 넘어섰지만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다. 크레디트스위스(CS)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지니계수는 중국의 경우 지난 2000년 59.9였던데서 2020년 70.4로 확대,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

부자와 대기업을 단속하기 위해선 세제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의료, 연금,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더 큰 구조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선택이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꺾을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성장을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견해를 다수 내놓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위에 수(领英)는 “중국이 고소득층과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투자가 억제되고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이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간스탠리는 “중국이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경제 균형을 재조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재분배, 사회복지, 세금 등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확인했고 이는 중산층의 몫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중국에게 있어 올해 성장은 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의 위험 등을 해소하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