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가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9일 오후 2시에 이뤄진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각종 의견과 질문을 공유했다.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수립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된다. 주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외 사례 조사, 장래 여건 전망 분석, 교통물류 부문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구성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4.3% 감축(2017년 대비)을 위한 향후 10년 간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추진전략① 친환경차로 대전환

친환경차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힘쓴다. 전기·수소차 보급대수를 2030년까지 385만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 및 민간 친환경차 전환을 확대한다. 또 2030년까지 전기충전기 100만기 이상, 수소충전소 660기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그 외에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까지 늘릴 계획이며, 자동차 온실가스(70g/km)·연비 기준(33.1km/L)을 강화해 내연기관 효율 개선 및 미래 친환경차 기술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전략②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GTX 등 고속·광역철도를 확충한다. 주요 도시 2시간대 이동가능인구 비율을 2020년 기준 52.8%에서 2030년까지 64.2%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용량·친환경 철도중심 교통체계를 확립해 환경과 이동성 모두를 잡겠다는 설명이다. 또 친환경 열차 KTX-이음(260km/h급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소열차 R&D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의 경우 고속철도역과 인근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BRT, 정시성 및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BTX, 광역급행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M버스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 환승센터를 확대해 출퇴근 시간을 기존 40분대에서 30분 후반으로 단축시키며, 환승요금제 개선 및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의 이동성 저하 문제 해결에는 벽지노선 및 수요응답형버스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최소기준 미달지역 비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공유 모빌리티(카셰어링 등) 활성화 계획도 등장했다. 카셰어링 차량 대수를 2030년까지 156만대로 확대하여 도시교통문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진전략③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현 약 2만3000km의 자전거도로를 2만5000km까지 연장하고, 지역 여건과 이용자 통행특성을 고려한 지자체별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행·자전거·퍼스널 모빌리티(PM)가 대중교통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관련 사업으로 현재도 운영 중인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기존 16만명에서 84만명까지 늘리겠다고 소개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제공(10%)해 최대 30%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추진전략④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전기·수소 등 친환경 물류수단을 보편화해 탄소중립을 이행한다. 2020년 기준 2561대인 친환경 화물운송수단을 2030년까지 15만7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운송수단을 수소화물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고, 특히 수소화물차는 2023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해운으로 유도해 친환경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전환교통(Modal-Shift)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첨단물류단지도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IT망을 활용해 소형 및 경량화물을 배송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시로 2030년까지 9건의 도시 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 항공기 연료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계획 등을 소개했다.

추진전략⑤ 첨단 교통물류체계 –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인프라, 제도를 완비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규제특례 시범 운행지구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무인 셔틀 및 로봇 택시 등을 실증한다. 더불어 레벨4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과 보험제도 연구를 병행한다. 2022년까지 레벨3 출시를 지원하고, 2027년에는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도로교통의 지능화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AI 등 기술을 활용해 첨단 교통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위한 ITS 도입,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대,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이용을 위한 MaaS 강화 등을 추진하며, 스마트 물류창고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효율 제고를 도울 계획이다. 그 외에 2035년까지 도심형 항공교통(UAM) 대중화, 드론 등 첨단 운송수단 활용 강화 등을 소개했다.

글. 바이라인 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