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번엔 ‘앱 시장 독점’ 법 판단 구한다…36개 주정부 제소

구글이 7일(현지시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로 36개 주 정부 법무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미 법무부와 주정부들은 구글에 대해 검색 엔진 및 디지털 광고 분야에서 독점적 위치에서 불공정 관행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제소로 구글의 독점에 대한 견제가 모바일 앱 분야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구글은 애써 의미를 작게 평가하려 한다. 이럴 때마다 안드로이드에선 삼성 등 자체 결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이들 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도 안된다.

구글은 애플과 함께 앱 시장의 ‘게이트 키퍼’인데다 인앱결제까지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앱 안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때 꼭 그 앱 장터의 주인인 구글과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수수료도 30%나 된다.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앞두고 이를 15%로 낮췄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미 구글은 애플과 함께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게임사 에픽게임즈로부터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에픽게임즈는 자체 결제를 강조하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고 말았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에 대한 소송의 경우 변론 절차까지 마무리됐는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다음 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구글과 애플이 얼마나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됐다.

더버지가 컴스코어 보고서를 입수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iOS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위 20개 앱 가운데 15개가 애플이 사전설치(디폴트)해두는 것이었다. 전체의 75%나 차지한다. 안드로이드 OS에선 상위 20개 앱 가운데 12개, 60%가 사전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스코어는 지난해 11월 한 달동안 약 4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설치 앱 상황을 조사했다. iOS 및 안드로이드 각각 상위 4개 앱은 애플과 구글이 직접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날씨, 사진, 시계 같은 앱들이 그것이다. 애플의 계산기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7800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안드로이드에서 지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았다. 이렇게 사전설치된 앱이 사용되는 앱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다른 앱들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컴스코어는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보고서가 페이스북의 의뢰로 만들어졌고 그걸 더버지가 공유했다는 것. 페이스북은 외부 앱 개발자로서 경쟁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페이스북 측은 “애플은 써드파티 앱 개발자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앱애니에 따르면, 앱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420억달러에 달하며 전년대비 20%나 성장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