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쿡신문] 수위 높아지는 미중 무역갈등…미국에 득일까 실일까

오늘, 외쿡신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대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투고 갈등하는 현상만 보면 의문이 남죠. 누가 이길 건가, 이 다툼에서 쌍방이 챙길 수 있는 건 무얼까 같은 의문이요.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대하는 입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강경하면 강경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관련한 조치를 내기도 하고 이제 인권 문제까지 꺼내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미국의 속마음은 “중국, 우리를 넘볼 만큼 성장하지 말라”는 것 하나로 수렴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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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질서정연하다는 점에서 불규칙했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때리는 거죠.

지난 13일(현지시간)엔 중국의 강제노동, 인권침해 문제를 들어 미국 기업들에게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해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하는 건 미국 법과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확대, 업데이트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7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재무부가 공동으로 내렸던 ‘#신장 공급망 기업 주의보‘에 노동부와 무역대표부(USTR)까지 들어오게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관련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의 잔혹 행위 등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이런 이유로 신장 위구르 지역의 면화와 토마토 가공품 등의 수입을 금지했고, 5월엔 중국 특정 어선단이 잡은 해산물과 가공품들에 대해서도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신장 공급망 기업 주의보’에선 신장에서 전 세계의 절반이 생산되고 있는 태양 전지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도 언급됐습니다.

미국에선 6월부터 ‘#위구르 인권법‘이 발효돼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이 법안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죠). 이 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 의회에선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해 “이 제품이 강제 노역과 관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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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