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쿡신문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더 쉬운 말로는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집주인은 ‘갑 오브 갑’이었죠. 전세금액을 올릴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지,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건 아닌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은 전혀 가늠할 수 없었고 집주인 마음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고해 놓으면 정보가 투명해져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이 비로소 제대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올리던 사람들은 갑자기 신고제 실시로 #세금을 내게 생겼다고 불만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지 이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꽤 많은 신문들이 이 때문에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며, 임차인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갈 거라고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게 마련이니 ‘안 내던 세금’을 이제 내는 것인데 계속 음지에서 세금 회피를 해야한다는 건지,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세금은 워낙 뜨거운 단어이긴 합니다.

◊김윤경의 눈에 띈 해외 뉴스

전 세계적으로도 세금이 핫이슈인데요, #경기부양을 위해 있는 돈(재정) 없는 돈(국채 발행 등으로 끌어온 재정) 다 써왔던 글로벌 정부가 이제는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낮추기 경쟁만 하던 법인세율도 ‘정상화’를 시키자고 하구요. 곳간은 메워야 하니까요.


미국 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주요국들은 협조, 동참할 분위깁니다. 해외 법인의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본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국적 기업#세금 회피 목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미국에서 최저세율을 처음에 21%로 얘기하자 “너무 높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미국이 #15%로 수정 제안한 데 대해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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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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