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쿡신문입니다.

세금 얘기, 우리 잘 안 하죠. 하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선 세금 얘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경제 양극화를 최소화하려면 복지가 필요하고 여기엔 나랏돈, 즉 세수가 필요하죠.

약간 옆으로 새자면,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니 ‘안심소득’이니 하면서 돈 주겠다는 얘기를 전면적으로 하는데, 재원 얘기가 분명치가 않아요. 세수를 늘리지 않고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 얘기가 별로에요. 늘 ‘주겠다’는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거든요, 현실적 대안없으면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김윤경의 눈에 띈 해외 뉴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더 이상 ‘낙수효과’는 없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려면 재원이 더 필요하죠.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엔 빅테크들의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게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최소 15%로 하기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뜻을 모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세금 구멍을 더 없애는 작업이 각 나라별로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8일(현지시간) 비영리 탐사보도 미디어 #프로퍼블리카가 어마어마한 걸 터뜨렸습니다. 전 세계적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고 있거나 아예 내지 않기도 해 왔다는 걸 보도한 겁니다(링크). “모든 사람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고 가장 부유한 미국인이 가장 많이 세금을 낸다”는 미국 조세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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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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