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을 공개했다. ‘더 나은 재건’은 미국 내 인프라를 재건 및 보완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강조한 분야는 통신·첨단기술 인프라로, 바이든 대통령의 기술력 강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신을 포함한 전반적인 테크 인프라를 강화하고, 취약 기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인종과 성별의 차이를 줄일 것”이라며 “특히 인프라 부양책은 미국 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을 1인자의 자리로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CNBC,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교통, 통신, 건설 등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 및 사회간접자본(SoC) 재건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8년 간 약 2조달러(한화 약 2264조원)을 투자하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진행한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광대역 접속 확대를 위해 1000억달러(한화 약 113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나 비영리 단체를 비롯한 서비스 부족 지역에 광대역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하면서, 인터넷 접속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 및 신기술 개발에는 1800억달러(약 204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CNBC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정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 컴퓨팅 ▲생명공학 분야를 구축해 나갈 기술 책임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투자도 행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5만대의 디젤 차량을 교체하고, 적어도 20%의 스쿨버스와 연방 차량도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 “기대감이 있다”고 분석한다. 하이투자증권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전반적인 산업에 동력을 불어넣어 줄 전망이다. 더 나아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인터넷, 첨단산업을 비롯한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 공급망과 원자재 산업 또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달러라는 거금을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화당은 2017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다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를 다시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경기회복을 저해한다”며 반발했다.

미국 CRFB(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마야 맥기니스(Maya Macguineas) 위원장은 “현재 미국은 부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기 직전으로, 심각하다”며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 youm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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