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테크 D-16 ③ ‘망 중립성’, ‘중국 테크 산업’, ‘플랫폼 노동자’, 바이든 당선으로 달라지는 것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점차 다가오면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무엇이 다를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망 중립성’부터 ‘틱톡 매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대우’ 문제까지 굵직한 테크 이슈가 줄을 이었다.

다만 이러한 테크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아,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선택으로 테크 업계는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 1. ‘망 중립성’ – 바이든은 강화 예정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은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망(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나 데이터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을 일종의 ‘공공서비스’로 바라보는 것으로, 어떤 기업이든 동일한 망 사용료만 지불하면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더 나은 통신 사업자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자유 시장의 원칙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망 중립성 원칙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망 중립성 반대론자인 아짓 파이를 미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 의장으로 지명하며 사실상 폐기를 지시했다.


하지만 반발은 거셌다. 무엇보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이 불만을 숨기지 않았는데, 이들은 동등한 인터넷 서비스에서 혁신과 창의성이 발휘된다며 망 중립성을 옹호했다.

실제로 ‘혁신’의 대명사인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망 중립성이 보장되던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동등한 네트워크 환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만 빠른 속도와 쾌적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까지 바이든 당선인은 망 중립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망 중립성을 추진하고 인터넷 개방을 위해 실행했던 조치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밝혔다.

게다가 민주당이 망 중립성을 옹호한다는 점에서도 망 중립성 강화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 IT 매체 씨넷은 지난 11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망 중립성 원칙의 핵심 지지자”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바이든 당선인이 망 중립성 원칙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 정강정책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슈 2. ‘중국 테크 산업’ – 바이든 들어서지만 압박 수위는 비슷


중국의 테크 산업을 향한 압박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는 일명 ‘무역전쟁’으로 불린 미중 갈등을 촉발시켰다. 특히나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극에 달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와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틱톡’과 ‘위챗’ 의 사용을 금지시킨 행정명령이 대표적인 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의 도전이 거센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5G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현지 전문가들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트럼프의 중국 테크 기업 견제론을 계승해 해당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캐나다 컨설팅업체인 미래혁신센터(CIF)의 지정학 전문가 아비슈르 프라카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전세계 차세대 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미국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 중국이 기술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지배에) 도전하던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 외교협회(CFR)의 아담 세갈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분야를 경쟁이 발생하는 주요 분야로 보고, 중요 기술이 중국으로 가는 흐름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 중 일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이점은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민간 그리고 동맹국과 보다 협력하고, 좁은 기술 분야에 집중할 것이란 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기업 견제론을 자신의 정책 홍보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제임스 페소쿠키스 경제정책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출이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과제가 미중 갈등의 일환에서 소개된다면 의회와 대중을 설득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 3. ‘플랫폼 노동자’ – 친노동자 성향 바이든..처우 개선 가능성 열려


친노동자 성향인 바이든 당선인이 등장했지만 플랫폼 노동 생태계가 실제로 변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은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일명 ‘긱 노동자’(Gig-Worker,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하는 노동자)의 처우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출처_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트위터

긱워커는 정규직이 아닌 독립 계약자 신분이기에 최저임금과 의료 보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 측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 혜택과 사회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연방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바이든 당선인은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플랫폼 노동자 대우 문제를 두고 우버와 리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인물이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등장에 플랫폼 업계가 들썩이는 이유다.

관건은 바이든 당선인이 ‘주민발의안 22’(Proposition22)을 넘을 수 있겠냐는 점이다.

‘주민발의안 22’는 지난해 11월 미 캘리포니아 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골자다.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은 주 의회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데,  58%의 찬성으로 받아들여지며 공유경제 기업이 승리했다.

다만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다렐 웨스트 부소장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긱 경제의 공정성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수의 민주당원은 독립 계약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걱정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덧붙였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이호준 인턴 기자> nadahoju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