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인스타·와츠앱 인수가 문제”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정부(괌,워싱턴DC 포함)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핵심 내용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경쟁력있는 신생 테크기업들을 사들이며 시장 독점을 강화했냐’는 것이다.

페이스북을 향한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미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이은 두번째로, 빅테크 기업을 둘러싼 독점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페이스북은 일부 사업 매각 소식까지 흘러나오며 주가가 2% 하락했다.

인스타그램, 왓츠앱 매각 이야기 솔솔…법정 다툼 앞둔 페이스북

지난 9일(현지시각), 미연방거래위원회와 48개 주정부(괌, 워싱턴 D.C. 포함)는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2년과 2014년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던 사실을 주요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업계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사들임으로써 경쟁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쟁사가 장래에 위협이 될 것임을 감지해 ‘경쟁’ 대신 ‘인수’를 택했던 당시 페이스북의 선택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경쟁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페이스북은 자신보다 작은 경쟁사들을 짓밟고 경쟁을 끝내기 위해 자사의 독점력과 시장 지배력을 사용했다”라면서 “이는 모든 사용자들을 희생시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연방거래위원회와 주정부 연합 측은 법원에 페이스북의 독점을 막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던 과거 전력를 파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페이스북이 1000만달러 이상의 인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주정부들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언 코너 미연방거래위원회 책임자는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위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경쟁을 재개시킴으로써 혁신과 자유로운 경쟁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번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미하원 반독점위원회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페이스북의 시장 독점 의도가 분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메일에서 “만약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이 큰 규모로 성장한다면 우리에게 매우 방해가 될 것이다”라면서 “우리의 공격적인 가치와 모바일에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중 한 두 곳을 쫓는 것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한 마크 저커버그의 해당 이메일 내용은 경쟁자를 사들이며 시장 독점을 강화한 페이스북의 독점 행위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은 경쟁 위협을 차단하는 배제 전략과 인수 전략을 결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미연방거래위원회가 허락해준 일”이라며 “그 사실을 뒤엎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는 말과 함께 원고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연방거래위원회가 우리의 인수들을 허락하고 수년이 흐른 지금, 정부는 이번 선례가 비즈니스 공동체와 매일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고 일을 다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미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대해서도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는 “해당 인수로 경쟁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공개된 해당 이메일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현재까지 몇 년 전에 승인된 합병에 초점을 맞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없었다. 또한 미연방거래위원회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할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원고 측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2019년부터 시작된 반독점 행위가 결실을 맺어 가고 있지만, 사건들은 법정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 <이호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