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1년 6개월간 사업이 중단됐던 제주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을 숙박에 활용하는 것이 농어촌정비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의 첫 번째 성공사례로 스타트업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이 의결됐다. 다자요의 서비스가 향후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공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해 리모델링을 한 후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혁신사례로 소개됐지만 지난해 5월 농어촌정비법 중 실거주자만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업을 중단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코로나 시대에 국내 여행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겠다”며 “수요는 있는데 좋은 숙소가 없어서 지역 여행을 못했던 이들을 위한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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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모델은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되는 신산업 영역의 갈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매커니즘이다. 기획재정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한걸음 모델의 3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다자요의 경우 이 한걸음 모델을 통해 지난 8월 매주 총 네 차례에 걸쳐 이해 당사자들과 만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스타트업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이 기존의 산업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걸음 모델이 이해관계가 얽힌 곳들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돌파구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취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한걸음 모델의 상생조정기구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합의를 끌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다자요는 영업이 정지되었던 기존 빈집을 포함하여 더 진전된 형태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