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보위 초대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 달성 시대적 기대에 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했다.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위원장은 이날 첫 출근한 뒤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합 개보위가 “앞으로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각기 다른 인식과 해석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달성이라는 시대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먼저 “명실상부한 개인정보보호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개보위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라면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속히 확립해 우리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데이터3법 개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해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보호조치 미흡으로 침해사고 발생시 엄격하게 처벌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이끌어내, 우리 기업의 EU 진출과 데이터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국외이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관련 국제 공조체제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화·염흥열 등 초대 비상임위원 7명 위촉, 실국장급 인사 완료

개보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 2명 외에 비상임위원 7명을 개인정보보호법(제7조의2)에 따라 위촉해,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개인정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산업계·법조계·소비자단체·시민단체 출신을 중심으로 지역·성별·연령·전문분야 등을 고려했고, 정책적 판단력과 대국민 소통·능력과 함께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적극 발굴했다는 게 개보위의 설명이다.

비상임위원 7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위촉했으며, 5명은 국회의 추천(여당2, 야당3)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했다.

대통령이 위촉한 비상임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다. 서종식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추전을, 고성학 한국PKI포럼 부의장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야당 추천으로 위촉된 인사다.

강정화 위원과 백대용 위원은 소비자단체 출신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잘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학 위원은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희정 위원과 지성우 위원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 향후 개인정보보호제도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흥렬 위원은 전문분야인 개인정보보호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선도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출신의 서종식 위원은 기존 개보위의 2·3기 비상임위원을 역임해 신설 중앙행정기관인 개보위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

이들 비상임위원은 앞으로 3년 간(2023년 8월 4일까지) 개보위 위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심의·의결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한편, 개보위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통합돼 사무처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2국 8과에서 1처 4국 14과로 개편돼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개보위 사무국장 출신의 박상희 사무처장,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해 개보위 조사조정관을 역임한 김진해 대변인,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한 전자정부·ICT 전문가인 김회수 기획조정관, 행안부 조직실와 대통령 비서실 출신으로 개보위 사무국장을 역임한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조사조정국장 직위는 정보보호, IT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출신 국장을 영입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