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일원화했다. 앞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이었던 개보위는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9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 감독기구가 마련됐다.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윤종인 위원장, 최영진 부위원장 등 위원 9인으로 구성

개보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다. 초대 위원장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부위원장은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맡는다.

개보위 사무처는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돼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업의 집행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보위의 침해평가·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통합 개보위 인력은 부처 간 기능 이관에 따른 기존 개보위·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이체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을 전입 받아 충원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신기술 대응,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출범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가명정보 결합 관리·감독 등 가명처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하여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 등 민간부문이 업종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정보주체가 안심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침해사고 신속 대응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관성·연계성 확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실‧국장급)를 구성·운영하고, 대규모 침해사고 신속대응 및 공동조사 등을 위한 관계부처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운영한다. 시·도별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 고조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해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 개발 관련 ‘산·학·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민간전문가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기술 지식을 겸비한 현장 적합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EU GDPR 적정성 결정 걸림돌 해소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출범함으로써 EU GDPR 적정성 결정 협상에 있어서도 청신호가 켜졌다. 적정성 결정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보위 독립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EU와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 수출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어 그간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보위는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의한 침해사고 공동대응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혁신의 결실이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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