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전자거래 분쟁….‘의류·신발’이 가장 많아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찬)와 발간한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2019년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 대비(2018년, 1만8770건) 11% 증가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지난 2016년 6909건에서 2017년 1만3814건으로 훌쩍 상승한 이후 지난해 2만건을 넘어섰다.

분쟁이나 피해는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108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31.4%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2C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7년 1357건(66.8%), 2018년 1138건(61.7%), 2019년 1080건(63.3%)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2017년 620건(30.5%), 2018년 649건(35.2%), 2019년 535건(31.4%)으로 몇 년 간 각각 60%대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KISA는 분석했다.

KISA는 B2C와 C2C 전자거래분쟁 뿐 아니라, 사업자-사업자 간(B2B)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이에 따른 전자거래도 가속화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송 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분쟁 해결방식 중 하나인 ‘조정’을 통해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 ARS 5번)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 등 관련 자료는 누리집(www.ecm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담-조정신청-위원회 운영’ 단계별 절차에 대한 설명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를 수록했으며, 부록으로 전자거래분쟁 예방수칙과 카드뉴스를 통한 SNS마켓 이용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한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난 2000년 4월 설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30명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정비용은 무료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