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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의 입장] 이재명 지사님, 화이팅!

이재명 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셔서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못된 독점 기업을 혼내주고 계시다면서요? 경기도가 직접 배달앱을 만들어 도민에게 제공하겠다는 훌륭한 정책 계획도 들었습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독점 기업의 횡포에 지방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요. 어설픈 공정거래법과 게으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시하시고 빠르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사님, 배달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공공 앱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리려고 편지를 씁니다.

우선 페이스북입니다. 지사님이 애정하는 SNS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페이스북의 독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서 저희 기사의 도달률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광고를 안 하면 도달이 안됩니다. 이것이 독점기업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사님의 화끈한 추진력으로 경기도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공평한 플랫폼으로 유지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름은 ‘경기스북’이 어떨까요?

그리고 경기도 동영상 앱도 만들어주세요. 유튜브의 독점 피해가 심각합니다. 유튜브에 광고하면 1조회수에 대략 100원의 광고비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은 1조회수당 1~2원을 받습니다. 광고주로부터 100원받아서 98~99원을 남기는 못된 독점 기업 유튜브를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고비는 싸고, 수익은 많이 주는 동영상 앱 개발에 당장 나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깟 모바일 앱, 빨리 나라장터에 개발 용역 발주해서 최저가 입찰하면 까짓거 한두달이면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의 검색엔진도 필요합니다. 네이버 독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광고 키워드 가격 입찰 때문에 소상공인은 부담이 큽니다. 경기도가 직접 검색엔진을 개발해서 나쁜 독점 기업 네이버를 망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쁜 독점 기업 검색엔진 쓰지 말고 시민들이 도서관 신문 자료실에 가서 필요한 기사를 보자는 시민운동을 일으켜주세요.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나쁜 독점기업이 알게 해 주세요.

지사님, 스마트폰 운영체제 독점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악마와 같은 회사입니다. 무려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나 받습니다. 5.8% 수수료를 받겠다는 배달의민족보다 5배 더 나쁜 회사입니다. 그러니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스마트폰 운영체제도 만들어주세요. 아무래도 운영체제는 좀 기술적으로 복잡할테니까 이건 쉽진 않겠죠? 음, 그럼 구글 플레이를 대체할 앱 장터라도 만들어주세요.

카카오톡을 대체할 앱도 필요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택시, 은행, 페이, 쇼핑 등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나쁜 독점기업 카카오톡 대신 경기톡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사님, 지금까지는 주로 IT기업을 얘기했는데요, IT기업만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최근에 자동차를 좀 봤는데, 글쎄 현대기아차 가격이 웬만한 외제차 수준입니다. 옛날에는 국산차가 쌌는데, 국산차라고 애용해주니까 독점 기업이 횡포를 부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그러니까 자동차도 만들어주세요. 참고로 저는 SUV를 선호합니다.

못된 독점 기업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다 만들어주세요.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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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댓글

  1. 지랄도 풍년이다. 논리의 비약이란 말은 아냐? 너처럼 나도 논리의 비약 한번 해줄게. 그럼 강도도 처벌하지말자. 사기꾼도 처벌하지 말자.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너의 논리는 어떤 것 같니?

    1. 배우지는 못했어도 논리의 비약이란 말은 어디서 주워 들으셨나봐요? 독점 사업의 폐해를 막는 수단으로 민간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대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에둘러 비판하는 글을 보고 논리의 비약이라니.
      그쪽이야말로 독과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근시안적 해결책을 비판하는 기사에 갑자기 치안 행정을 들먹이니 이것이야말로 논리의 비약인 것 같네요. 잘 모르시겠으면 독과점 기업을 막는 다른 사례들 좀 보고 오시든지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따릉이 앱이나 제로페이 한번 보고 와요.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만든 소비자 서비스가 얼마나 최악이고 세금 잡아먹는 하마인지…

      1. 배우지는 못했어도 공공서비스란 말은 어디서 들었나보네요? ㅋㅋ 댓글의 논리비약은 맘에 안드는데, 본글의 논리비약은 마음에 드나봐요? ㅋㅋ

        국가의 개입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파악하는 거지, 하나를 주장하면, 딴 케이스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빙신같은 접근법인지 비유를 한 것이 감도 안 잡히죠? ㅋㅋㅋ 님 수준에 맞게 조금 논리의 비약을 조금 좁혀드릴까요? 그럼 도로도 전기도 수도도 치안도 국방도 다 사기업에게 맡기지 그래요? ㅋㅋㅋㅋ

          1. 완전 공감합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 안전, 안보와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죠! 요즘 같이 위험한 세상에 배달앱 없이 어떻게 삽니까? 식당가서 픽업하다가 제가 손목이 부러져 죽으면 어떻합니까? 국가가 안전을 책임져 줘야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밥먹나가 식당 의자가 부러져 제가 죽으면 어떻합니까? 배달앱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영화 해야하는 분야입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쇼핑을 나가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통 분야, 물류 분야 또한 국영화 시켜야죠!!

    2. 소지랄도 풍년입니다.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으시네요.
      어느 부분이 논리 비약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강도와 사기꾼으로 비유하셨는데, 그건 형법으로 다스려야죠.
      설마 한 기업의 수수료 변경 정책이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시는건 아니겠죠?

  2. 역시 몰려오는 450대 진보대학생 그분들 ㅋㅋㅋ

    단순플랫폼이라며요.
    단순하니까 님들도 만들어서 배민보다 수수료 싸게 받아요

  3. 기사인가요? 컬럼?
    비꼬기가 정도가 심하니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좀 더 재치있는 글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1. 기사 잘봤습니다.
      악성 댓글 올리신분들은 다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인가 봅니다.
      배달앱이 배민만 있나요?
      카카오 주문하기, 네이버, 쿠팡잇츠 등 타 회사 앱도 있어요. 그런데 왜 배민앱에 이렇게 까이나요?
      배민이 수수료 올린다고하면 대체 앱으로 갈아타면되죠!!
      그런데 왜 못하나요? 다른 배달앱은 수수료가 배민보다 더 많은걸로 압니다. 그러니 대체상품이 없는거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플랫폼 개발할 생각이시라면 그런 노력으로 관공소 홈페이지나 앱 좀 잘만들어주세요!!

  4. ㅎㅎ 이익집단의 차이인듯~~투자자는 이 글 좋타고 개념없이 미친년 처럼 공유하고 있는 꼬라지는 보니 참으로 하심하다..

    1. 투자가가 개념이 없다는 건지, 그 글을 좋다고 하는게 개념이 없다는 건지, 개념없는 게 미친년인지…문법에 맞게, 맞춤법에 맞게 쓰라고요.

  5. 아 너무 통쾌합니닼ㅋㅋㅋㅋ 표심 사려고 내지른 말들, 꼬옥~! 잘 지켜주시고 수습해주세요 호호호 이번 배민 뿐만 아니라 네이버, 페이스북, 더 나아가 통신사까지 ^^ 공공 통신사도 만들어주세요~~ 이재명 짱짱~~ 정치인 짱짱~ 와 정치인들 짱이다 진짜 호호호

  6. 이 내용이 기사든 칼럼이든 말이야 바른 말이죠.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을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 상승에 이용한게 아니면 뭘까요? 도지사가 도정에 신경을 안쓰고 왜 맨날 따른일에 큰 목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전과도 그렇게 큰 목소리 내봤으면 좋으련만. 배달의 민족이 암만 배달 중계만 하는 업체라고 해도 사기업의 영역에 왜 공공의 에너지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배달 중계가 공익인가요?

    배달의 민족의 이번 행태는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공정위에서 다룰 일입니다. 배민 가맹업주들도 문제 입니다. 배민 말고 전화로 주문하면 불친절에 배달오면 카드 단말기도 안들고 옵니다.

    “와 이재명 지사가 배민을 혼내주고 있다! 역시 이재명!” 이렇게 볼게 아니구요. 왜 배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지 이재명 지사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럴거면 삼성그룹도 노조 안만드니까 삼성도 만들지 그래요?

  7. 멍청하면 용감하다더니….. 이게 바로 진정한 흑백논리죠. 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겠죠.. 멍청한 글로 자신의 품격을 낮추지 마세요..

  8. 이지사 요즘 하는 행보 보면 플랫폼사업에 대해 1도 모르면서 선거에 서민들 감성 이용하는 꼬라지로밖엔 안보인다.

  9. 이재명 지사의 자유시장 개입이 감정적인 만큼 기자님 기사도 매우 감정적이어서 실망이네요. 차라리 앞선 기사 – [심재석의 입장] 배달의민족 수수료 기사 작성법 – 의 후속 기사를 잘 써주십시오. 앞선 기사에서 문제제기만 하고 실제 데이터를 안보여주셔서요.

  10. 난 이글을보고 한숨이 남는다. 중언부언은 그렇다치자. 대안은? 비판 할 여지는 공공영역에서 민간 사업을 너무 쉬운잣대를 들이댈수없다 이다. 그러나 비판받는 가장큰이유는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간 합병을 통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수수료인상 사건이였다. 소상공인 상대적 약자가 받는 상대적 폭리. 독점 시장에서 발생한 폐해. 전체 시장참여자의 손해와 폭리적 수수료.
    이 기사는 배민을 빠는것.
    사실관계를 모르는이들에게 정치인까기놀이.
    별 내용없는 수준낮은 기사다

    1. 폭리라 생각하면 님이 그 단순한 플랫폼 만들어서 적당한 이득만 보세요

      근데 배민 투자자신가?원가구조를 어떻게 알고 폭리인지 합리인지 판단하셨지?

  11. 글 싸지른다고 다 기자가 아니란다 배민에 가족이라도 다니냐? 이딴 건 기사도 아니지 글 참 더럽개 써놨네

  12.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이 출혈 경쟁할때 5천원, 1만원 쿠폰 날리고 그 혜택 다 소비자가 본것 잊었나..

    배달어플 회사들한테서 실컷 얻어먹을땐 언제고

    배민이 수수료체계 개편한다고 하니

    이제와서 탈퇴하고 안쓰기 운동하고..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분기탱천하는 모습들이란..

    자영업자들은 배달인력 운용 부담에 전단지 등 비용 낮춘건 생각안하고

    깃발꽂기 못하게 됐다고 분기탱천 하는 모습들이란..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게 해서 시장을 전면 오픈해 버리면 될것을

    이지사처럼 모든 것을 정부가 해버리면 시장은 존재할 의미가 없는거지..

  13. 바이라인 정보 재밌게 구독하고 있는데
    이글은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재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비꼬는 수준의 글정도로 밖엔 안보인다는..

  14. 바이라인 답지않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글이네요

    차라리 왜 지금 시점에 특정 정치인이 특정기업을 타겟으로 찍어서

    이슈화하고 쟁점화하는지를 문제삼았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배민을 옹호할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한번에 논할려고 하는 것 아닌지요

    소상공인들은 왜 배민의 바뀐 수수료 정책에 불만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배민의 바뀐 수수료 정책이 깃발꽂기를 타개하고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서 시행한 것이라고 해도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로의 변화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일 따름입니다

    바뀌는 수수료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는

    그저 배민의 주장일 뿐이니깐요

    다각적으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1. 궁금해서 그런데 배민 수수료가 편익보다 커서 부담이 되면 안쓰면 되지 않나요?

      배민 안하면 배달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주문을 받던가 하면 될텐데 왜 부담이 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시켜 주세요

    1. 2 맞습니다 ㅋㅋㅋ 다른 기사에서 이미 다룬 내용들이 빠져 있어 오해를 일으키는 거지. 배민을 옹호하는 기사가 아닙니다.

  15. 기사에 메세지 보다 치기가 먼저 보이네요 배민 이슈는 단순히 독과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정치적 거대담론입니다. 기자라면 더욱이 IT전문 매체는 퉁찰력과 섬세함을 총동원해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아쉬움이 큰 건 이 떄문입니다.

  16. IT와 관련한 독과점 위치의 기업에 대한 공공성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로페이는 실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달앱은 과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1214294965008
    관련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공공앺의 실패 가능성을 설명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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