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은 12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아래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고,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발의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으로, 만약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

금융산업은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현이 소비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금융 데이터는 금융회사가 가진 한계를 넘어 혁신하기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인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EU・중국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되던 일본에서까지도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아우르는 법안으로 작년 11월에 발의되어 모든 금융권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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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금융권의 뜻을 모아 제출된 법안은 아직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있으며, 이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아, 힘겨운 극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통과입니다. 신용정보법이 통과돼야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하에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장기 침체에 들어설지 여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금융권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8. 12.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