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국토부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이날 발표는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내용은 스타트업 업계와 그동안 협의해온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혁신도 상생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가장 불만을 표하는 것은 택시의 ‘허가 총량’을 유지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이다.

코스포 측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해왔다. 차량 확보, 운영, 서비스의 형태 등과 관련해 플랫폼 업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 대신 플랫폼 사업자들은 차량 1대당 월 40만원 정도의 기여금을 내서 정부가 택시를 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의 발표는 전혀 달랐다.  국토부는 “택시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사업은 무의미해진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공급을 탄력적으로 만들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택시 공급의 총량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허가를 내주면, 플랫폼 업체는 원하는 시점에 확장이나 축소가 불가능해진다. 플랫폼 사업은 J커브를 그리며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성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코스포 측은 “플랫폼 운송사업은 자칫 기존 택시면허를 신규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라며 “서비스 역시 택시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은 고사된다”고 주장했다.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빠졌다. 이틀 전까지는 이와 같은 내용이 국토부 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때문에 타다도 국토부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택시 측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사업자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당장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포 측은 “이와 같은 문제들은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라며 “(그동안) 국토부 방안을 긍정했던 이유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데 협의 과정과 다른 조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