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KISA 신임 원장, 또다시 ‘낙하산’·‘비전문가’ 임명

두 달간 공석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으로 김석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가 선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3일자로 김 신임 원장을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3년간 KISA를 이끌게 되는 김 신임 원장은 KISA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심사가 이뤄질 당시부터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다. 부산 출신인 그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미디어 특보단’ 활동을 했던 방송 출신 언론인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KNN 대표이사, PSB부산방송 편성국장·보도국장,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등이 있다.

김 신임 원장 선임으로 지난 4대 원장에 이어 또다시 정보통신기술(ICT)와 정보보호 분야 비전문가가 KISA 원장이 된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다.

심지어 KISA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3인을 한참 전에 추천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명을 두 달 가까이 미뤄 국정감사 기간 여러 논란을 피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에서 김 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과 더불어 의도적인 늑장 인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원장 이전에도 KISA 원장직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점철돼 왔다.

지난 2009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한 이후 1대 원장인 김희정 원장부터 2대 서종렬 원장, 4대 백기승 원장까지 지속적으로 정치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이 세 번 바뀌었음에도 같은 인사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1대 김희정 원장부터 서종렬 원장, 이기주 3대 원장까지 모두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연속 중도 퇴임했다. 지난 9월 퇴임한 백 전 원장이 3년 임기를 채운 첫 사례다. KISA 출범 8년만이다.

KISA는 이미 정치인, 고위공직자 출신 등 다양한 수장을 겪었다. 잦은 원장직 공석과 비전문가 수장이 이어지면서 전문가로 부원장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내부와 주변에서는 KISA 업무 관련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인터넷과 정보보호 전문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책임있게 이끌고 관련정부부처·기관들과의 원활한 조율, 내부 구성원 간 소통 능력을 발휘해주는 수장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김 신임 원장 체제가 국내 사이버보안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KISA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주목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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