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디지털경제 식민지가 돼가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중 상당수는 법적인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소스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 스타트업은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혁신을 위해 대부분의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2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창립 1주년 포럼에서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한 말이다. 김 의장은 기조발표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자신의 여행 경험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최근 가족여행을 다녀온 김 대표는 에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했다고 한다. 야놀자에서 먼저 검색을 했는데 그 숙소가 없었다고 한다.

‘왜 야놀자에는 이 숙소가 없을까’ 궁금해진 김 대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인 야놀자 이수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수진 대표의 대답은 한국 스타트업의 현실을 보여줬다.

“저희가 하면 불법이에요”

김 대표는 “에어비앤비는 외국 회사라 가능하고, 야놀자는 한국 회사라 안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한국 스타트업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한국 디지털경제가 급속도로 외국 기업에 종속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배달의민족 광고비 집행 내역을 보면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에 쓰는 돈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쓴 광고비가 더 많다고 한다.

김 대표는 “그들(유튜브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얼마나 버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현재 한국이 디지털 경제 식민지가 돼가고 있는 위험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단체다. 1년 전 설립돼 스타트업 법률지원,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앞으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스타트업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앞장서고 사회 공동체 발전과 사회 전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을 낭독하고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은 아래와 같다.

• 편법적인 상속 경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 부당한 가족 경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투명하고 바른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관련 현안 논의 및 정책 자문 역할을 위한 ‘스타트업 지속성장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스타트업 지속성장 정책자문단은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1년을 임기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
•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김세연 바른정당 국회의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유성엽 국민의당 국회의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 조훈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운영위원으로 비네이티브 김문수 대표, 야놀자 이수진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이음 김도연 대표, 한국NFC 황승익 대표, 풀러스 김태호 대표,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30여개사로 시작하여 현재 115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