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콜버스가 되지 않기를 바라왔던 사람들에게는 사업권을 주고, 그 동안 이것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심야 콜버스 서비스 업체 콜버스랩의 박병종 대표는 2일 서울 삼성동 대치동 구글캠퍼스에서 열린 ‘청년창업포럼 공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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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년창업포럼 참석자들. 박병종 대표는 왼쪽에서 세번째.

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달 25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콜버스 사업참여 대상을 기존 버스.택시사업자로 한정했다.

그동안 전세버스를 통해 심야 콜버스 사업을 진행해온 콜버스랩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는 물에 빠뜨리고 꼭 필요한 것만 건지자”고 했지만, 국토부는 규제가 없던 분야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스타트업을 옭죄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콜버스랩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전세버스가 아닌 택시사업자와 손을 잡아야 한다.

문제는 택시업계가 콜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콜버스가 활성화되면 택시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콜버스 서비스를 주도하면 콜버스랩 입장에서는 사업 확장이 어려워진다.

박 대표는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야간에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경제의 이점을 누리면서 발전하길 원하는데, 택시업계와 같이 하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스타트업을 규제해서 창업의지 꺽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부는 택시와 상생하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직원 4명짜리 회사가 무슨 상생을 해야 하는가”라면서 “규제여부는 새로운 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나서 나중에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저희는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규제를 이용해서 기존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다”면서 “규제는 투명하고 개방된 원칙 아래에서 네거티브 방식(안 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를 나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충엽 스타트업 센트럴 대표는 “콜버스 사태는 정부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날름 집어다가 기존 사업자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면서 “혁신의 열매를 혁신을 만든 사람이 갖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투자에 미치는 인터넷 규제의 영향’이라는 국제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 투자자문사 ‘피프스 에라(Fifth Era)의 매튜 르 멀리(Matthew Le Merle) 파트너는 한국 규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97%가 한국의 법적 환경이 자신의 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산업경제는 원자라는 물질로 이뤄진 소유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고, 창조경제는 공유 사상이 기본”이라면서 “과거 사상으로 창조경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