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디지털자산기본법,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By이수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향후 운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현재 마련 중인 ‘절충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대한 ‘은행 50%+1주’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설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한다

민주당, 설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한다

By이수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두고 법안명과 업종 설계 방식,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는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TF는 설 연휴 이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정부와 조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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