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고 이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과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으로 방향을 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을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무게중심을 구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확정된 2026년 예산은 이 같은 방향성을 실제 정책과 집행 단계로 옮기는 설계도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