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이유는?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이유는?

By곽중희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024년 11월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패소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오픈채팅 관련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점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원그룹 랜섬웨어 사고…“554만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교원그룹 랜섬웨어 사고…“554만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By곽중희

교원그룹 랜섬웨어 감염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가 보유한 554만명 고객의 정보 유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원그룹이 비정상 트래픽에서 데이터 외부 이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보안 전문가들은 “트래픽 흔적만으로 고객 정보 유출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어디서 나갔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개인정보위, 사회보장정보원 현장 방문

개인정보위, 사회보장정보원 현장 방문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송경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체계 전환 원년’으로 설정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신년 현장 행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와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기존 사후 제재 중심 제도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전예방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어떻게 바뀌나?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어떻게 바뀌나?

By곽중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고 이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과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으로 방향을 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을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무게중심을 구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확정된 2026년 예산은 이 같은 방향성을 실제 정책과 집행 단계로 옮기는 설계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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