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문자 개인정보 수집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5일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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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뭔가요] 침해사고 책임 강화한 보안 규제, 쟁점은?
지난해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기업에서 대형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국회와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침해사고 뒤 제재를 강화하고, 평소 보안 관리와 내부통제 의무를 더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들과 만나 2026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원…주민번호 관리 미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공모 ‘총 17억원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를 3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과 본인전송요구 확대 제도 설명회도 연다.
‘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낸 기업·기관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소·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보이스피싱 4개월 연속 감소…전자금융거래 제한 추진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대응…
화이트해커가 상시 점검…국가AI전략위,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법제화 추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이 조치한 뒤 공개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개인정보위,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개편…이메일 조회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다크웹에서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이 늘어나자 ‘털린…
개인정보위, 한국연구재단·티머니·엔에이치엔커머스 3곳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한국연구재단, 티머니, 엔에이치엔커머스에 과징금과…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이유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024년 11월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패소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오픈채팅 관련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점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원그룹 랜섬웨어 사고…“554만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교원그룹 랜섬웨어 감염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가 보유한 554만명 고객의 정보 유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원그룹이 비정상 트래픽에서 데이터 외부 이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보안 전문가들은 “트래픽 흔적만으로 고객 정보 유출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어디서 나갔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개인정보위, 사회보장정보원 현장 방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송경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체계 전환 원년’으로 설정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신년 현장 행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와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기존 사후 제재 중심 제도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전예방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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