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기사 단체보험 가입 강요’ 카카오·티맵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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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년 12월 2일 (수) 14:00 ~ 15:30
장소 : 온라인(bylineplus.com)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을 요구하고 기사등급제로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앱과 전화를 통해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기업들이다. 씨엠엔피는 과거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였으며, 와이엘피는 현재도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21년부터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들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또 등급별 배차 혜택을 제공하는 기사등급제를 통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 사업자인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 우선배정권 등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기능이 같은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4개 사업자는 지난 6월과 7월 법적 판단을 다투는 대신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거래질서 개선 방안으로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하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등급에 따라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편의기능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가 위탁콜을 취소했을 떄 적용되는 배차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씨엠엔피는 자사 중개프로그램 ‘콜마너’에서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콜마너를 다른 중개프로그램과 함꼐 사용하는 기사에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별도로 약 28억원 규모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업·고활동·신규기사 등을 대상으로 상생지원금으로 약 15억1000만원을 제공하며, 12억6500만원 규모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 또한 개인보험 연동을 통해 절감한 단체보험료를 대리기사에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티맵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와이엘피도 씨엠엔피와 같이 중개프로그램 ‘로지’의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다른 중개프로그램과 함꼐 사용하는 경우 할인을 제공하며, 로지 이용 기사에게는 보험상품과 결합 판매하던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절감한 보험료도 기사에게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억8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지급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시정방안 이행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함께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대리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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