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두 곳에 역대 최대 과징금, 음식값은 왜 올랐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앱 자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요구(최혜대우)하면서, 배달앱 간 가격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수수료를 낮춰 경쟁할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음식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 봤다.

배민과 쿠팡은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며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최혜대우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배민 또한 경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쏘아올린 ‘최혜대우’, 배민도 따라갔다

공정위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과징금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중 최혜대우 요구를 먼저 시작한 곳이 쿠팡이츠라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였지만 배민보다 높은 9.8%의 중개수수료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배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음식점에 요구했다.

2023년 7월부터 자사 요구 조건을 맞추지 않은 음식점을 무료배달 혜택이 있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심지어는 일부 음식점에는 쿠팡이 직접 음식 가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도 적용했다.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자, 배민도 맞대응에 나섰다. 배민은 2024년부터 멤버십 ‘배민클럽’을 내세워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가격, 할인혜택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음식점은 배민클럽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양강이 앞다퉈 최혜대우를 요구한 결과, 배달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사실상 가로막았다고 판단했다. 원래 배달앱이 수수료를 낮추면, 입점한 음식점은 해당 앱에서 메뉴를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황원철 위원은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수료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그중 점유율 10%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쿠팡이츠는 2023년 점유율이 10%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입점업체에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시장지배력의 근거로 판단됐다. 그 결과 지난 해 쿠팡이츠 점유율은 34.44%이며 배민과 합치면 시장점유율 90%를 넘는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시작해 배달앱 시장의 경쟁 양상을 바꿨다는 점을 제재 수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민 역시 수수료 경쟁 대신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만큼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이 커진 건 산정 대상 매출액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직접 요구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음식점뿐 아니라 제도가 시행된 지역의 입점업체 전체를 영향을 받은 대상으로 봤다. 이에 쿠팡의 관련 매출액은 5조149억원, 배민의 최혜대우 관련 매출액은 4조65억원으로 산정됐다. 쿠팡의 과징금은 앞서 동의의결 논의 당시 거론된 예상액 250억~42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또 공정위는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 행위(1554억원)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154억원)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수수료가 낮은 가게배달의 노출을 줄이고 자체배달과 주문 화면을 통합했으며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을 폐지한 데 대해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로의 전환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시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MP(가게배달)의 실제 배달시간은 OD(자체배달) 알뜰배달보다 1.4분 정도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예상시간은 약 13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 결합에 관한 끼워팔기 사건은 재심사하기로 했다. 와우 멤버십에 대해 주요 서비스와 연결된 서비스의 정의를 두고 해석이 달라, 충분한 방어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쿠팡 측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배민·쿠팡 “위법성 없다”…법적 대응 검토

두 회사 모두 최혜대우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가 경쟁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경쟁사의 멤버십 기반 최혜대우 요구 이후 1년 여간 시장 경쟁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공정위도 브리핑에서 이러한 선후관계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식점에 가격을 강요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대다수 가게는 가격조건과 무관하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으며, 입점업주의 가격조건을 플랫폼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강제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높은 자체배달로의 전환을 강제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도 부인했다. 자체배달 자체가 소비자의 배달 품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민은 “소비자가 원하는 배달 품질을 갖추려면 플랫폼이 배달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글로벌 배달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라며 “자체배달은 업주가 내는 배달비 외 라이더 비용, 고객 응대, 사고 보상 등 제반 비용을 당사가 부담해 주문 한 건당 당사에 남는 이익은 가게배달이 더 크다”며, 자체배달 비중이 커진 건 배달품질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의 위법성뿐 아니라 법적 성립 여부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의 주장(10%)와 달리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당시 7%에 불과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강요했다는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쿠팡은 배달앱 전체가 아니라 배민 한 곳만 가격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며, 최혜대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과거 배달앱 요기요의 공정위 제재 사례를 들며, 와우매장 정책이 계약 해지 등 강압적인 보복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배민보다 쿠팡이츠에 불리해도 와우 매장 자격을 유지해 준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쿠팡은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반발했다. 직접 연락하지 않거나 실제 음식 가격을 변경하지 않은 음식점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한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배민과 쿠팡 모두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