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국회 입법 박람회서 ‘5대 게임 입법과제’ 제안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게임산업 관련 5대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지역 중소 게임사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안들’을 주제로 부스를 마련한다. 정책 전시와 게임 체험을 통해 산업 현장의 과제를 알리고 지역 게임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소개할 계획이다

5대 입법과제는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 구축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다.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개발에 따른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 진흥기관의 지원 업무와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역 게임기업의 인력 확보부터 제작, 투자, 유통,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규제 개선 과제는 사행성 방지와 이용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경품 마케팅을 폭넓게 허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시간선택제에 따른 사업자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협회는 부스에 과제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기대효과를 담은 패널 5종을 전시하고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 국회와 정부 주요 관계자에게는 정책 자료집을 제공해 후속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산업의 현장 과제를 국민과 국회·정부에 알리고, 지역 게임기업이 만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산업의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자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이번 만남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입법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