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블록스, EU 플랫폼 규제 대상 오른다

오픈AI의 챗GPT와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유럽연합(EU) 플랫폼 규제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두 미국 기업 모두 EU 역내 월간 이용자 수 4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정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지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챗GPT와 로블록스를 VLOP로 지정할 방침이며, 이르면 8월 중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정이 확정되면 챗GPT는 DSA 최상위 규제 등급에 편입되는 첫 AI 챗봇이 되고, 로블록스는 첫 게임 플랫폼이 된다.

DSA는 플랫폼이 스스르로 불법·유해 콘텐츠를 단속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다. VLOP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선거·여론 조작, 미성년자 보호, 허위정보·조작 콘텐츠 확산 등에 실제로 어떤 위험을 끼치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그 위험을 줄이도록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

DSA는 특히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목표로 기술기업들에 안전장치 마련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로블록스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로블록스는 아동 안전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2022년 DSA 시행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십여 건 이상의 조사를 개시해왔다.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미국 기업을 검열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X는 기만적 디자인과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1억2000만유로(약 1858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항소한 상태다. 이달 초에는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거나 위조된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5000만유로(약 851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미국 AI·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EU의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이 양측 간 새로운 무역·기술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