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배달앱 수난시대 (2026.ver)

배달 앱 수난시대, 사실 하루이틀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미 국정감사 단골로 불려가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배달앱을 옥죄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 층 높아졌습니다. 공정위는 양사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기각했고요. 여당과 중기부는 법을 통한 규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3600억원 상생안 거절당한 배민·쿠팡이츠

공정위는 지난 18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모회사 쿠팡이 내민 3600억원짜리 상생안을 퇴짜놨습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양사가 내놓은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업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책과 UI를 시정한다고 했으며 배민이 3년간 3000억원, 쿠팡이 4년간 600억원을 상생에 쓰겠다고 했음에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