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K-브랜드 도메인이름 선점 대응 나선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특허법인 4개사,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기업 온라인 브랜드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국제특허 바른, 리앤목 특허법인, 특허법인 라우드, 특허법인 성암, 후이즈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K-브랜드를 노린 도메인이름 선점과 사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메인이름은 온라인에서 기업과 브랜드를 식별하는 주소다. K-뷰티와 K-팝 등 국내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한 뒤 이를 가짜 상품 판매나 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메인이름 사이버스쿼팅은 정당한 권리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대여 등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권을 가진 기업이 자사 브랜드와 관련된 도메인이름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식 사이트 사칭, 유사 상품 판매, 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KISA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협력한다. 상표권과 연계한 도메인이름 등록 필요성을 알리고 온라인 브랜드 보호 공동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KISA가 제시한 사례에는 K-뷰티 브랜드 상표를 넣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뒤 공식 온라인몰이나 해외 판매처처럼 운영한 사례가 포함됐다. K-팝 아티스트 이름을 넣은 도메인이름으로 공식 콘텐츠 제공 사이트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유명 식품 브랜드의 영문 상표와 같은 도메인이름을 제삼자가 등록한 뒤 판매 안내 문구만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캐릭터 이름을 도메인이름에 넣고 캐릭터 이미지와 저작물을 무단 사용해 공식 가상자산 토큰 홍보 사이트처럼 운영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상중 KISA 원장은 “K-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온라인 브랜드와 상표권을 노리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정당한 권리가 온라인상에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