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퍼센트, ‘운빨존많겜’ 게임 표절 소송서 일부 승소

111퍼센트는 자사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을 무단으로 도용한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지난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5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도용한 데서 비롯됐다. 게임 플레이 방식, 유저 인터페이스(UI) 등을 따라했다는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111퍼센트가 자사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111퍼센트가 운빨존많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조합하고 그것을 표현한 방식은 기존 유사 장르의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봤다. 뉴노멀소프트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강안 111퍼센트 대표는 “111퍼센트가 그동안 쌓아온 창작적 성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사 IP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천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게임사가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게임 및 그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경쟁사가 무단 사용하여 모방 게임을 출시, 서비스하다가 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자 업데이트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 사안에서, 법원이 타인의 성과를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