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기후부, 비수도권 AIDC 전평 50MW 이하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신속 구축을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AIDC는 계약전력 50MW 이하일 경우 전평을 면제하고, AIDC 특구 내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제외한다.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에는 우선 평가를 적용한다.

이번 개선은 업계 요구와 대규모 AIDC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AIDC의 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정한 AIDC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기준을 100MW로 높이더라도 기가와트(GW)급 메가프로젝트 AIDC 대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들이 전평의 비기술적 평가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배경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AIDC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전평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협의했다.

먼저 AIDC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AIDC 특구 내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 중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기술적 평가만 진행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AIDC 특별법 제24조제2항은 AIDC 특구 지정 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두 특구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중 ‘수요유치형 분산특구’는 현재 전평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고 있다. 다만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할 경우 기술적 평가의 전력 수요 관련 점수 구간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AIDC와 AIDC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을 우선 처리한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전평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계통 평가 대기기간을 줄이고 착공 일정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AIDC 특별법 시행일인 2027년 3월 10일에 맞춰 개선된 전평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 이호현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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