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신분증 일원화 검토에 이용자 55% 반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통신사 PASS 모바일 신분증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SS 이용자 상당수가 서비스 편리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이용을 위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에 대한 불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PASS 모바일 신분증 이용자의 76.5%가 서비스를 ‘매우 편리’ 또는 ‘편리’하다고 평가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PASS 신분증 이용 경험자 2000명과 미경험자 2000명으로 구성됐다.

PASS 이용자 가운데 ‘매우 편리’하다는 응답은 40.4%, ‘편리’하다는 응답은 36.1%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이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PASS 신분증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 가운데 편리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39.4%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 관공서에서 1만~1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PASS 이용 경험자의 68.3%가 ‘매우 부당’ 또는 ‘약간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39.2%였다. PASS 미경험자에서도 63.9%가 발급 비용을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PASS 이용 경험자의 69.7%가 ‘매우 불편’ 또는 ‘다소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60대 이용자의 불편 응답은 73.5%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3명 중 2명 이상이 직접 방문을 불편하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PASS 미경험자의 경우에도 65.0%가 직접 방문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60대에서는 72.3%로 나타났다.

정부가 통신사 PASS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PASS 이용 경험자의 55.4%가 ‘매우 반대’ 또는 ‘일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은 18.3%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40대와 50대의 반대 비율이 각각 58.8%로 가장 높았다.

PASS 미경험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반대 34.4%, 찬성 24.3% 순이었다. PASS 이용 경험자의 반대 비율은 미경험자보다 21.0%포인트 높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14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주민센터, 병·의원, 투표소, 공항·선착장, 렌터카, 주류·담배 구매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PASS 신분증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과 병행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바일 신분증 발급 비용 부과 구조를 재검토하고, IC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방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발급·등록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모바일 신분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