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쿠팡 논란이 플랫폼 전반 규제로 퍼져서는 안돼”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플랫폼 전반에 규제가 강화되려는 흐름을 비판하는 시각이 제기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최근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규제 강화 흐름과 그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를 분석한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몽둥이는 플랫폼 전체가 맞는다?’를 12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규제의 초점이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조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특정 기업의 보안 투자와 관리 책임을 묻는 논의를 넘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재규정하려는 정책 논의로 빠르게 확장되는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금의 정책 논의는 사고 초기 개별 기업의 책임 규명을 넘어서  이후 공정거래, 노동,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플랫폼 산업 전반을 겨냥한 규제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음식배달플랫폼법(음플법) 등 플랫폼 사업 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리포트는 규제 패러다임이 ‘사후 책임 규명’에서 ‘사전적 의무 설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 같은 규제 환경이 확대될 경우 사업 구조와 운영 과정 자체를 미리 통제하려는 접근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운영 유연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갖춘 대형 플랫폼보다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온플법과 음플법 적용 기준 또한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과 성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시각이다. 매출액 100억원 또는 총 판매금액 1000억원이라는 기준은 초기 시장 확대를 위해 ‘계획된 적자’를 감수하는 성장 단계 기업들까지 대형 플랫폼과 동일한 규제 틀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혁신 주체들이 성장이 규제가 대상이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기업 스스로 성장 속도와 규모를 제한하는 왜곡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수료 상한제와 정산주기 강제 등 가격 통제적 규제가 다른 방식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풍선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수료만 억제할 경우, 광고비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결과적으로 입점업체의 총 부담을 늘리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 수단을 넘어 데이터 축적과 AI 활용이 결합되는 핵심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정책은 여전히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며, AI 산업을 진흥하고 플랫폼은 규제하겠다는 이분법적 접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플랫폼·AI를 하나의 전략적 생태계로 인식하고, 규제 중심이 아닌 전략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AI 시대에도 플랫폼은 기술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생태계 그 자체”라며,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강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주체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정과 진흥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