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위·경도 미표시…계속 반출 시도할 것”

크리스 터너 구글 부사장 참석

구글은 9일 영동대로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안보 관련 요구 사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하나다. 지도 좌표인 위·경도 미표시다. 최종 이용자가 한국 지도 내에서 위치 확인이나 공유를 해도 위·경도 좌표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대표 사진>은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기업과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기능 구현을 위한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되어 왔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 언급한 국내 기업은 티맵모빌리티와 아로정보기술, SPH(Story Place & Human) 3곳이다. 기존 협력사들이다. 반출 결정에 따른 협업 확대를 추진하되, 새롭게 파트너십을 확대할지에 구체적인 답은 없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반출 결정에 따라서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의 기회를 더욱더 모색해서 한국 내의 공간정보 산업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1:5000 지도 있어야 길찾기 가능

구글은 1:5000 축적의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길찾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보다 소축적 데이터로는 정밀한 길찾기가 불가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애플이 1:2만5000 축적으로도 길찾기를 구현했고, 타 국가에서도 소축적 지도로 길찾기가 된 사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구글 측이 간담회 현장에서 타 국가와 타사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기본적으로 길찾기 기능은 최소한 1:5000 이상의 축적은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구글 기준으로) 기본 베이스맵은 1:5000 이상의 축적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분명히 했다.

물리적 조치 가능? 핫라인 두겠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 관련해 데이터 센터 설치가 가능할지에 질문이 나왔다. 데이터 센터 설치는 불가하되, 책임자를 두겠다고 유 총괄이 답했다.

한국 땅에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구글 지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를 특정 지역의 특정 나라에 설립하는 것은 많은 팩터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 설립을 하더라도 여전히 프로세스는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원하시는 즉각적인 리스폰스(조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책임자를 두고 그 핫라인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우려 사항들을 바로바로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걸 한국 정부와 꾸준히 대화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도 반출 계속 시도할 것

크리스 터너 부사장은 이번에 지도 데이터 반출이 불허되더라도 계속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1대5000 축적의 국가 기본도의 승리는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계속해서 나갈 예정에 있고요. 이번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법과 규제는 철저하게 준수할 것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 관련해 미국 정부와 교감 중이냐는 질문엔 “양국 간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접근할 수 있거나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바가 전혀 없어서 추가적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무역과 관련된 대화를 진행할 때 현재 디지털 세금이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언급이 언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국이 큰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정부가 지침을 주는 바에 따라서 이 신청 절차를 밟고 이 부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