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22일 발간했다. 자료집은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병목 요인을 면밀히 짚어내고, 혁신 친화적 입법·정책 방향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도 있는 정책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자료집 발간의 목적이 있다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측은 설명했다.

자료집은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 △플랫폼 규제 재검토, △AI 기본법의 산업 친화적 구조 전환, △네트워크 망 규제 구조 개편, △글로벌 개방성 확대, △지역 균형에서 다핵형 창업정책으로의 전환 등 7대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의료·리걸·제조 분야 과제를 포함해 총 11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각 과제는 해외 사례와 실증 자료, 그리고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를 출범시켜 규제 완화와 자금 공급을 통해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불과 10년 만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대부분이 미국 스타트업 출신 기업으로 채워졌으며,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며 “한국 경제가 구조 전환의 기로에 선 지금이야말로 입법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자료집이 국회 정책 논의에 기여해 스타트업이 보다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책보고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법·규제·정책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리포트로, 2023년부터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