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원 편성…전년비 3423억원 늘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3423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중기부는 예산안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러한 기조 하에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혁신생태계 조성

중기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원금은 올해 1031억원에서 내년에는 1310억원으로 증액했다.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내년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한다. 올해 4540억원인 예산을 내년 5000억원으로 늘린다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의 방향을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글로벌화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확충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중기부는 작년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 핵심 과제였던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글로벌창업허브구축 비용은 전년 대비 304억원 증액한 319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 제조 혁신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했다.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했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했다.

소상공인, 상권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확대했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담았다.

지속가능한 성장

중기부는 성장 사다리 구축과 맞춤형 구조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 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ESG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