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메이플 큐브 사용액 지급하라”…넥슨 “성실히 따를 것”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역대급 과징금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넥슨코리아가 유료 뽑기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116억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5773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연초부터 역대급 과징금 ‘확률형 아이템’…공정위 vs 넥슨>

14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넥슨코리아가 각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음은 넥슨 공식 입장이다. 소비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소비자원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중재를 신청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4. 29.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6월부터 3차례의 분쟁 조정 회의를 개최해 매 회의마다 참석을 희망하는 신청인들에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 참여단을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5674명(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제외)의 신청인들에 대한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전체 이용자(약 80만명)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액은 217억원(추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보상 규모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거액이나, 상당수 지급액은 게임 내에서 소진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이플스토리는 연초 이 같은 논란 속에도 여전히 인기 게임이다. 넥슨의 운영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넥슨 캐시 지급 결단이 이뤄져도 대대적인 캐시 소진 이벤트를 벌인다면, 넥슨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미래 매출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나, 위원회 권고안을 불복할 경우 재차 이용자를 기만한 기업이라는 여론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소비자원의 신재훈 변호사는 “전체 이용자 대상의 217억원(추정) 보상은 사업자(넥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추정한 값”이라며 “물론 넥슨의 대승적인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큐브 아이템 한자릿수 포인트 보상 책정에 대해선 “구매금액이 아닌 실제 사용액 대비 비율로, 소비자가 각각 사용한 양이 달라 그 액수가 너무 다양해서 대략적인 비율이 보도자료로 나갔다”며 “구체적 내용을 담은 결정서는 사업자쪽에 송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넥슨이 조정절차에 적극 참여하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를 표명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용자들까지 포함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하며, 넥슨 또한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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