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규모·시기… 정부는 티메프 피해자를 돕지 않는다

“피해 금액이 1억원인데, 대출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가능 금액이 1800만원이라고 한다.”

13일 티몬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티몬 구사옥인 서울 강남구 아리지빌딩 앞에서 모였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함께였다. 현재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많은 피해자가 있으며,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를 요청하기 위해 연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동집회를 주최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판매자 비대위)와 티메프 피해 소비자 연합(이하 소비자 연합)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한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스로를 피해자 연합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및 유관부처의 대응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아직까지 지원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회생신청 중인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로서 대응함과 동시에 미정산 금액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가 많아 피해복구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피해 소비자 비대위와 연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소비자 피해와 함께 현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유동성 자금 지원 정책이 신용도, 대출 규모, 대출 자금 지원 시기 등에서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신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당장 필요한 자금인데, 대출이 언제 나오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대출인데, 지원이라고 말한다”며,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겠다는 데에도 그나마 대출조차 안해주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대출 가능 규모도 너무 적을 뿐더러 선착순 대출인지라,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피해 사례를 발표한 한 농산물 판매업체 대표는 유보금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티몬은 판매 금액의 20% 가량을 유보금으로 잡아왔다. 이 금액은 현재 받을 수 없는 돈이다.

해당 업체 대표는 “저희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몇천원 남는데, 랭킹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자를 내며 영업했다”며, “유보금을 살펴보니 저희 업체만 해도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한 금액은 1800만원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는 “우리가 폐업하면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관련된 택배, 포장도 다 길거리에 앉아야 한다. 폐업해 신용불량자로 살고 싶지 않다”며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대출 요건이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판매자는 “대출 자격이 제1금융권과 유사하다”며, “신용보증기금의 대촐요건은 까다롭고, 높은 이자조건 때문에 절망적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3가지 프로그램 중 지원 금액 규모가 가장 큰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 금리와 보증료를 더한다면 최대 5.5%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게 현장 피해 판매자의 설명이다.

특히 신용도를 까다롭게 본다는 점이 판매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신용 대출 등을 이용한 판매자들은 신용 하락으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지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 피해 판매자는 “현재 대출 요건이 제1금융권에 근접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사업자는 아예 대출심사 조건에 제외돼 대출심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대출 자금 지급 일자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 규모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날 피해 사례를 발표한 한 판매자는 “당장 대출이 나오지 않아 보험, 청약 등 다 끌어다 썼는데, 어제부로 다시 카드 대금과 4대보험 납부일이 시작됐다”며 “도대체 대출이 언제 나오는지 소진공에 오면서 연락했는데, 담당자 배정도 안되고 전화 때 말한 14일도 안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피해 판매자 비대위에 따르면, 4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까지 현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회생 혹은 파산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70여개다. 전체의 15% 정도 되는 수치로, 피해 판매자들은 9, 10월로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봤다. 위메프에서 판매해 온 한 판매자는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현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대출 기한이나 이율이 높아 파산과 회생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비대위 측은 이 같은 피해가 많은 실업자들을 만들어, 실업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과 기금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에 부담이 심화되는 시기가 오기 전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한편, 이날 신 위원장은 “대출 금액과 기간을 늘려달라고 같은 이야기만 2주째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정부가 현실에 귀를 기울여 주길 촉구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