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의 빅테크 규제법 ‘DMA’ 첫 위반자 되나

유럽이 새롭게 만든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 시장법(DMA)’의 철퇴를 맞을 첫번째 회사는 애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앱스토어 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애플이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는 애플이 DMA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애플은 최대 매출 10%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수십 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DMA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선정해 특별히 규제하는 법이다. 이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플랫폼 외부에서의 계약체결 허용’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게 유럽연합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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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앱스토어 외부에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할 방법이 있다면 앱 개발사가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애플은 개발사가 고객을 외부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DMA 준수를 위해 여러가지 유럽연합 집행위의 의견에 따라 (앱스토어 정책에) 많은 부분을 바꿨다”면서 “우리는 99%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개발사들은 우리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애플에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애플은 유럽에서 DMA에 따르기 위한 조치를 여러가지 취했다. iOS 앱을 외부 앱 마켓에 제공할 수 있도록 API를 개발했고, 앱스토어 이외의 앱 마켓도 허용했다. 앱스토어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아웃링크를 통한 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앱결제 수수료도 10~17%로 인하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유럽연합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를 들어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면 얼마나 더 싼 지 설명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또 유럽에서 이용자가 앱을 설치마다 애플에 내야 하는 ‘핵심 기술 수수료’ 것도 과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개 수수료도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EU가 DMA 위반으로 조사하는 회사가 애플만은 아니다. EU는 이미 구글과 메타도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가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들도 EU 시장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애플은 최근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유럽 출시를 보류했으며, 메타 AI도 유럽에서는 출시되지 않았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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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7월 16일 (화) 14:0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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