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플랫폼 규제는 알리·테무를 막을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40%에 근접한 상황에서 국내 판매자, 제조사, 플랫폼 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을 정부 차원에서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 때문입니다.

또한 플랫폼 관련 규제가 이들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는 플랫폼 관련 법으로 플랫폼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 플랫폼 규제로는 역차별의 가능성만 높아질 뿐, 해외 플랫폼을 규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커지고 있습니다. 있는 법 집행 실효성부터 확보하자는 겁니다.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서울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직구 플랫폼의 침공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확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하며, “과거 까르푸, 월마트 사례를 참고했을 때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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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