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뼈 깎는 노력, 준법위 결정 따라야…계열사 최대한 책임 묻는다”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위촉
2012년~2018년 대법관 역임…공정거래 자본시장 분야 전문가
김범수 센터장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

카카오가 재차 공동체 경영시스템 개선의 목소리를 냈다. 3일 카카오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발언도 실었다. ‘나부터 준법위 결정을 따를 테니, 계열사들도 따르라’는 취지다. 사회 여론에 거슬릴 만한 독자행동은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각 계열사들의 자율경영에 무게를 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선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김범수 센터장)

준법위는 독립된 외부 조직

카카오는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위원회를 설립해 외부 통제까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위촉된 김소영 전 대법관은 준법위 위원장으로서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다.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되며, 추가 외부 인사 영입 등 조직을 갖춰 연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소영 카카오 준법위원장은 누구?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카카오 설명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기업의 진정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준법경영’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신뢰경영’이 모두 갖추어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본 위원회가 그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 및 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살얼음판 위 카카오 공동체…카카오모빌리티 “전면적 수수료 개편”

최근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연일 악재성 이슈가 터지며 최근 카카오 주가가 3만원대로 접어들어 52주 신저가를 찍었다. 3일 주가는 전일 대비 7.13% 급등해 4만1300원으로 마무리했다. 시장에선 금리가 한풀 꺾였고, 과도한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영향으로 풀이했다.

이날 국민연금이 카카오 등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지분 보유 목적이 일반투자가 되면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카카오 주주 활동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카카오와 함께 최고 수준의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 택시를 언급하며 날 선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자, 반나절 만에 ‘전면적 수수료 개편’ 의지를 보이며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전과 180도 달라진 재빠른 대응이다.

택시 업계와 긴급 간담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요 택시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이달 중 최대한 이른 시일내 개최하겠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이다.

얼마 전엔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다. 실질적인 택시 수수료 매출이 3~4%에 그치나, 운임의 20%를 가맹 계약 수수료로 받고, 업무 제휴 계약으로 건당 정액 비용을 다시 지불하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매출이 과대 계상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업무 제휴(카카오모빌리티) 각각 주체가 다른 별도 계약으로, 수수료 수취나 지급을 위한 사업 목적도 다르며 독립 운영된다고 밝혔다. 택시 가맹 계약만 맺고 운행 데이터 제공에 따른 업무 제휴 계약을 맺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수수료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세간의 지적도 오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과 계약 구조가 정당한지 회계감리에 착수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대해 반발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회사가 잇따라 사정 당국의 표적이 되면서 내년으로 예상되는 기업공개(IPO)는 물론 신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