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광고·데이터 주권 침해·스타트업 혁신 방해까지…국정감사서 질타 받은 우아한형제들
올해에도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번에는 ‘깃발’로 불리는 울트라콜이 소상공인의 출혈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소상공인의 데이터 주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발전을 막는다며 질타를 받았다. 함 부사장은 “울트라콜은 실제 지점 반경 7km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저렴하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업소 위치와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 상품이 업주들의 광고비 출혈 경쟁을 벌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울트라콜은 점주가 원하는 지역 이용자에게 가게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 상품으로 개당 월 8만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김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실제 가게 위치가 아닌 임의의 위치에 울트라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일명 ‘깃발 경쟁’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장부대장의 2023년 1월 업종별 데이터에 따르면 족발, 보쌈가게의 월 평균 울트라콜 상품 이용 수는 9.2개, 카페·디저트는 3.9개다. 그는 “매달 적게는 광고비로만 월 30~70만원을 쓰게 돼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배달앱 업계의 독과점 주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배달 앱 시장 점유율 67%를 차지한 독과점 기업이다. 이중 울트라콜을 이용하는 업주는 72% 정도로 우아한형제들의 울트라콜 수익은 연 7000억원 정도다.
김 의원은 “거리순으로 지점이 노출되다보니 광고 노출이 필요한 업주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무리하게 가상 위치에 깃발을 꽂을 수밖에 없다”며 “배달의민족이 사실상 업체들끼리 무리한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함 부사장은 “실제 배달이 가능한 반경 7km 이내에서 울트라콜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깃발이 단순 가게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수수료 부과로 본다면 과다경쟁이고 수익 증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배달의민족이 들어온다면 중기부가 평가하면서 시장을 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아한형제들이 과거와 달리 소상공인의 데이터 주권 침해와 신생 스타트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보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우아한형제들이 자사 앱 매출 정보 취합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아한형제들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이전과 달리 소상공인의 데이터 주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당시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정보가 업소의 것이라고 말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점주들과 다른 스타트업들이 매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함 부사장은 “데이터 연동에도 비용이 드는 만큼 해당 부분을 검토해보겠다”며 “영세업체나 소규모 업체에게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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