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데이터 활용 활성화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비금융 데이터 항목을 발굴하는 등 마이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또 결합 데이터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올해 디지털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 ▲다양한 혁신서비스 출현 지원 ▲리스크 관리:금융보안, 금융안정을 추진한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3’에서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데이터 활용 활성화

먼저 금융 당국은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올 3월 개정되면서 전분야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금융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 항목을 발굴하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정보는 제3자 제공현황 조회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일괄 확인하고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결합 데이터의 재활용도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 결합 시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 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위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올 6월 혁신금융으로 지정, 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 처리하는 곳으로 8곳을 추가 지정해서 총 12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나 카드사 금융정보에 배달주문 정보, 통신정보, 온라인 정보를 합쳐서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할 수 있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다. 또 카드사, 밴사, 결제정보에 위치, 지역정보를 합하면 상권, 소비형태를 분석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올해 만들어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거나 동일 수량, 동일 종류를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이석란 과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해외에서도 규율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여기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장치 안에서 토큰증권(STO)을 허용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의 투자자를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증권사무를 개선한다.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도 신설한다. 조각투자 등 증권을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가 토큰증권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양한 혁신서비스 출현 지원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과 체계를 정비한다.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중앙, 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한다. 현지 정보 제공부터 해외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투자자와 인력 풀을 제공한다.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투자자, 인력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 정보를 제공해 해외진출과 투자를 연계한다. 유학생 등 인력 풀 정보를 제공하고 매칭을 지원한다.

또 초기 진출전략 수립부터 서비스 고도화까지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사업 등을 집적해 추천, 사업참여를 지원한다.

금융보안, 금융안정

금융위는 보안규제를 정비한다. 목표, 원칙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고 세부사항은 가이드 형태로 전환한다. 자율보안체계 미구축 또는 보안사고 발생 등의 경우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보안규정 위반여부 감독중심에서 자율보안체계 수립, 이행 등에 대한 검증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사 등의 보안 거버넌스 개선, 자율보안 체계로의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